인공지능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기본법 통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안녕하세요, Dr.Dan입니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초거대AI 협의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중인데요.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제가 발의한 의견 중 일부가 법안에 반영되었습니다.[2200675]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이번 제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포함하며, 법안 내 반영된 내용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제안사항과 AI기본법 반영 비교1.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체계 구축-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정부 검증 및 모니터링 역할- 협력 네트워크 구축제30조: 자율 검증·인증 지원 사업 추진제32조: 고영향 AI의 위험 식별·평가·완화 의무 명시2. 민관 협력 연구.. 이전 1 다음
